[성명서] 종교인 과세 찬성 국회의원, 정당 낙선운동 전개 경고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2014.2.11(화) 보도자료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18 3F F:1540-100-0691 H/P 010-4194-6710 TEL: 02-313-0691 http://cafe.naver.com/pup21 pupcafe@naver.com
[성명서] 종교인 과세 찬성 국회의원, 정당 낙선운동 전개 경고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종교인 과세가 2월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세정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적인 징세를 특별한 단체인 종교계에도 부과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및 지방선거에서 종교인 과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당에 대해서 1천만 기독교인들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종교단체의 기능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은 물론 국민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을 제공한다. 어떤 어미에서 국가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다스리지만 국민들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은 종교를 통하여서이다. 물론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본연의 자세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다. 그러나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이면에는 한국의 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사회 자선단체 시설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중의 70% 이상이 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과세가 아니라 종교인지원이 오히려 합당한 방법이다. 종교인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없이 자발적인 헌금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헌금액수에 따라 종교활동이 활성화되거나 위축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성공회 같은 교회에 정부에서 많은 자금이 지원되며 또한 독일도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을 지원한다. 이것은 이들 나라들이 종교계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인식아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종교인 과세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종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에서 강력한 교회들과 성당, 사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독교회를 보자. 전국의 6만여 교회중 80% 이상인 5만여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분류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정상적인 직장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이 사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종교인들에게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우리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교회의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마음에 들지않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에 개입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종교인과세는 종교단체를 권력에 복종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지게 하고 국민들을 종교로부터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할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회가 도덕적인 타락이나 잘못된 길을 걷게 될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저 생활비에도 못미치는 미자립교회나 종교인들에게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 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종교인 지원에 대해서 나서기를 오히려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세금문제로 한국교회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단호히 대처할것이며 1천만 기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권선거,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2.11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http://cafe.naver.com/pup21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18번지 3층 02-313-0691 팩스 1540-100-0691 H.P. 010-4194-6710 http://cafe.naver.com/pup21 pupcafe@naver.com | ||||||
|
